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장미란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김용민 앵커>
의대 증원 갈등 이후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최근 학생들의 복귀와 수업 참여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의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장미란 국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먼저 이번 의대 정원 추가 배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절차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미란 국장>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얼마간의 의료 인력 정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지난 ‘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큰 갈등과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수급추계위원회 중장기 수급추계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7년부터 ’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준비과정에서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가 이번 정원 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뭘까요?
장미란 국장>
이번 증원을 통해 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과대학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련과정,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의대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지역의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천명 증원에 따른 24·25 학번 중첩 등 의대 교육여건에 대한 염려가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어, 대학별 교육여건과 향후 개선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원 규모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당장 내년도 입학 정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장미란 국장>
이번에 대학별 사전 통지된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으로,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8~’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됩니다.
김용민 앵커>
정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교원이나 시설 등 교육 여건도 추가로 확충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장미란 국장>
지난 3월 13일, 정부는 의대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24·25 학번 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정원배정안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개선 방향에 따라,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7~’31학년도 의과대학별 학생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별 필요 시설 및 교원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며, 대학별 수요를 토대로 국립대는 국고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 수요를 기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일부 대학이 ‘불인증 유예’ 통보를 받으면서, 당장 내년도 교육은 어떻게 이뤄질지,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 중이십니까?
장미란 국장>
40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을 받게 됩니다.
‘25학년도 2,000명 증원이 됐을 때 의학교육평가인증원 ’주요변화 평가‘라는 것을, 정원이 기존 정원의 10%이상 증원된 대학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대학이 ’불인증 유예‘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재심사를 받으면서 ’불인증 유예‘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25학년도 평가에 있어서 4개 대학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중에 1개 대학은 현재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이의 신청)이고, 나머지 3개 대학은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고 이들 4개 대학은 아마 올해 중에 교원이나 시설쪽에 보완을 해서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재심사를 받고 최종결정이 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용민 앵커>
특히 의대 교육은 실험·실습 비중이 큰 만큼, 강의실뿐 아니라 실습 공간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미란 국장>
시설 확충은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론 수업 등을 위한 강의실 증석 및 실험·실습실 등을 우선 개선하고, 교내 실습을 위한 임상술기 실습실과 학생 편의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대생의 교육과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임상실습 기반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병원 내 의대생 및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및 연구공간 확충, 모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등 대학병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의사제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미란 국장>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학의 입학정원에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이들 대학은 의대소재지와 인접지 중·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포함하여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진로교육·경력개발 등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병원 중심으로 실습이 이뤄지는 이른바 ‘무늬만 지역의대’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개선책이 마련됐습니까?
장미란 국장>
그간 의대 소재지에서 벗어나 수도권 소재 교육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실습을 실시하는 일부 지역의대에 대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지역의대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배정 시 평가지표로 이 문제를 감점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점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별 배정 결과를 보면, 의대 소재지 밖 교육병원 운영 문제가 제기된 대학의 경우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정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 안에서 학생 실습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여기서 함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이미 학생 수가 늘어난 24·25학번 지원 대책일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장미란 국장>
24·25 학번 중첩에 따라 교육현장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작년 12월, 40개 의대 현장점검 결과, 각 대학은 대학별 여건과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 증원에서 24·25학번 교육여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원 배정 평가 단계에서, 대학의 24·25학번 교육여건 현황 및 확충 계획을 별도의 평가지표로 반영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향후 정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대교육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초,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학내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는 학교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논의하고 개선점은 대학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의대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24·25학번 대상 의사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분야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사전 통지 이후 대학들이 준비해야 할 후속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후 계획도 정리해 주시죠.
장미란 국장>
이번 대학별 정원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25학년도에 증원된 정원을 감축하는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어, 행정절차법 상 사전 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행정기본법 상 처분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7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5월 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정원 통지와 함께 대학별로 배정된 정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매년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 책무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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