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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집행지침 통보···"국정기조 조기 구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 통보···"국정기조 조기 구현"

등록일 : 2022.12.30

최유선 앵커>
국정기조를 반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인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가며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면서 하루 빨리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의 표준 규범으로, 적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 인턴 등 국정기조를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계약법 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합니다.
청년인턴에 대해서는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 배정인원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보조금, 특정업무경비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건비 같은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늘리는 등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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