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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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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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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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행정과 법무 분야는?
최대환 앵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모두 여든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본인이 빚을 진게 아니라 채무를 상속받아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특히 보호시설이나 조손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단절된 사례가 많아서, 취약계층의 빚 대물림 현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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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근로장려금 인상
김용민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윤세라 앵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10% 인상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백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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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세요"···부모급여 4일부터 신청 시작
김용민 앵커>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모급여에 대해 윤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윤현석 기자>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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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연간 약 '1조' 감축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음식물 폐기 감소로, 연간 1조 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유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장소: 3일 오전, 세종시 대형마트)
세종의 한 대형마트.
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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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주거와 민생 분야는?
최대환 앵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했는데요.
이에 더해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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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2만 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윤세라 앵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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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주민증 신규발급 전국서 가능
윤세라 앵커>
올해부터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이 구축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새해, 행정안전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것들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이 폭우로 광화문과 도림천 등 하천 인근 침수 취약 지역이 또다시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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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최유선 앵커>
올해부터 고향을 비롯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또,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이 일부 바뀌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김경호 기자>
고향을 비롯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