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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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올해 달라지는 고용·보건복지 정책은?
최대환 앵커>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는데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하게 살피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 620원으로 지난해 보다 5%가 인상됐습니다.
또,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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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한도 5천만 원까지···기초·장애 연금 인상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도 월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최유선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은 '약자 복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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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윤세라 앵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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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후 지급···이차보전 8천억 지원
윤세라 앵커>
중소기업은 새해부터,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3%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새해부터 바뀝니다.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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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윤세라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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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주거환경 비중 ↑
최유선 앵커>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난이나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첫 관문인 사업준비단계로 이를 통과해야만 조합 등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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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최유선 앵커>
원·하청 간 거래에서 원자잿값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이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