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
2학기부터 수업방해 시 분리조치···휴대전화 압수 가능
김용민 앵커>올해 2학기부터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과 체벌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교육부 브리핑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교육부 브리핑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3. 08. 17. 09시 30분)(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적법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요건 강화
임보라 앵커>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모두 35건.이중 세종지역에서 직위해제된 사례 1건은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남용한 사례로...
-
"서이초 교사, 생활지도 어려움 겪어···학부모 전화에 불안"
송나영 앵커>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였는데,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도 않은 번호로 학부모가 전화하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서이초등학교 교사들 절반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기...
-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장상윤 / 교육부 차관 (23. 08. 04. 11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
"교권회복, 제도개선과 학부모 인식개선 함께 이뤄져야"
최대환 앵커>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의 수장과 초중고 학부모들이 만났습니다.송나영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은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권회복 위한 학부모 간담회(장소: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교권...
-
추락한 교권 회복···주요 대책과 향후 과제는?
윤세라 앵커>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등에 못 이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이로 인해 추락한 교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덕난 / 국회...
-
"교권강화 고시 제정"···'생활지도 기준' 마련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생활지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최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사망 경위는 아직...
-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인권조례 개정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학생 인권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당정이 교권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먼저,...
-
윤 대통령 "교권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지시··교권 침해 사례와 개정 필요성은?
김용민 앵커>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관련 내용과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와 관련,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