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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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120건 연내 개선
김용민 앵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민생 지역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천117건이 발굴됐습니다.이 가운데 120건은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정부.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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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특례 의결···야간 산불 진화·자율주행 신호수 등
김경호 앵커>앞으로 헬기가 뜨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드론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됩니다.정부가 모빌리티 신기술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했는데요.김유리 기자와 이번 특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김 기자, 규제특례, 그러니까 '규제샌드박스'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출연: 김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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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규제개선···수입제한 풀고, AI지침 마련
차현주 앵커>정부가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사수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제품 수입과 장비 증설 문턱을 낮추고,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도 마련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가주력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한국은 OLED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중입니다.다만 중국이 LCD에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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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생활하고 UAM으로 이동하는 세상···규제 완화로 속도↑ [K-정책 사용법]
로봇과 생활하고 UAM으로 이동하는 세상···규제 완화로 속도↑출연: 김동영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Q.도심항공교통, UAM의 활용 범위는?Q. 실증단지와 시범운용구역···차이는?Q. 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화···상용화 단계는?Q. 상용화 위한 제도 개선···중요한 이유는?Q.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버티포트···구축 계획은?Q. K-U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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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제정···규제 혁신·부처 장벽 해소
박성욱 앵커>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논의한 앞으로의 규제 혁신 청사진 살펴봅니다. Q. 메가프로젝트 속도 낼 규제 혁신은?Q. 메가프로젝트 투자성과 확산 방안은?Q. 피지컬 AI 인프라·생산성 확충 방안은?Q. 충청권·영남권 투자 지원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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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발명 규제 해소···정부, 기업 혜택 강화
김용민 앵커>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 썰!오늘도 네 명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출연:신국진 기자정유림 기자최다희 기자조태영 기자첫 번째 소식입니다!최근 지식재산처가 '직무발명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직무발명제는 좋은 기술을 만든 연구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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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차현주 앵커>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1년을 맞아 규제 합리화 대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임보라 앵커>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특히,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자세한 내용, 김용진 산림청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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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대폭 조정···접경지역 규제 완화
김용민 앵커>안녕하십니까, KTV 라이브 정책 '썰'의 김용민입니다.오늘도, 여러가지 정책들, 쉽게 기자들과 함께 풀어봅니다.KTV 라이브 정책 '썰' 시작합니다.출연:신국진 기자정유림 기자최다희 기자조태영 기자김용민 앵커>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른바 민통선을 대폭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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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규제 합리화···메뉴판식 규제 특례
김경호 앵커>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해묵은 규제 개선에 힘써왔습니다.첨단재생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바이오 메가특구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4월)"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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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건축·대출 규제 대폭 완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수도권 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10만 호 규모의 사업장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11만 호 규모의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우선 도시...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셀프 심의'? [정책 바로보기]](/media/contents/image/2026/11/06/6ccMH1cIC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