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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방안
스쿨존 규제 합리화 등 164개 '정상화 과제' 추진
김경호 앵커>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확정했습니다.'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164개 과제로, 즉시 개선에 나섭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 스쿨존 속도 규제,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교통 불편만 야기한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
[KTV 대한뉴스 7]
2026.05.23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차현주 앵커>정부가 얼마전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규제 개혁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자세한 내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병태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차현주 앵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6.04.29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를 대규모 단위로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장소: 15일, 청와대)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과거 규제개혁위원회...
[KTV 대한뉴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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