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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인 빈곤율 49.6%…해법은 없나

국민리포트 토요일 10시 50분

노인 빈곤율 49.6%…해법은 없나

등록일 : 2015.07.14

앵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중산층이었던 가구의 절반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실태와 원인을 김용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의 노인 평균 빈곤율 12.6%의 4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이 많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노후소득패널조사”를 보면 2004년 50세부터 65세까지의 중산층 866가구 중 52.9%에 달하는 458가구가 2010년에는 빈곤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2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중으로 바뀌고 6년 뒤에도 중산층을 유지한 가구는 45%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정원석 연구위원 / 보험연구원

"50대 중산층이신 분들이 은퇴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시는데 그런 경우는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자산을 잘 축적하지 못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현재 소비를 너무 많이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왜 가난 할까요?

첫째 은퇴 후 소득이 줄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은퇴자들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이 아예 중단됐거나 그나마 일자리도 저임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금제도의 출발이 늦은 우리나라는 아직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자 32%에 불과하고 특수연금 수급자를 포함해도 전체 노인의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소득대체율이 45.2%에 불과합니다.

65세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나로도 사정이 마찬가지만 OECD국가들은 공적연금제도가 잘 발달돼 2012년 현재 이들 나라 은퇴자의 소득대체율은 60-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시기에 은퇴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교육, 결혼 등에 많은 비용이 지출돼 노후자금을 마련 할 기회도 없이 은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 황남희 부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빈곤한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소득지원을 해 주면 되겠죠. 그외에 노인 스스로 자력으로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질적으로 좀 괞찮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미국의 경우도 1950년대말 65세이상 노인의 빈곤율도 35%에 달했으나 2012년 현재 8.7%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연금소득의 증가였습니다.

우리도 빠른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 빈곤을 줄이는 방법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확대와 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가입 의무기간의 단축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용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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