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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요령과 효력 [톡톡 생활법률]
남MC>
생활 속 다양한 법률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입니다.
여MC>
오늘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과의 약속인 차용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 효력에 대해 '이봉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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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공돈' 욕심내도 될까? [톡톡 생활법률]
남MC>
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별일 아닌데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곤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MC>
오늘 주제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뜻하지 않게 '공돈'이 생긴다면... 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데요.
운 좋게 생긴 '공돈' 욕심내도 될 까요?
자세한 내용을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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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해석제도 어떻게 사용되나? [정책 포커스]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에는 보통 법 규정에 따라 하게 된다고 하죠.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조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담당자마다 그 뜻을 제각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큰 혼란에 겪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행정부 내에서 법의 뜻을 밝히는 법령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제처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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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채무 30억원 이하 간이회생절차 적용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내일부터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회생절차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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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 두자! 7월의 시행법령 [톡톡 생활법률]
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은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월에는 무려 총 194건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그 중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법 정보만 골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법 가이드, 법제처 대변인실 안수지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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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경우 20.7%에 불과
주유소에서 자동세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계식 세차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승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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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할 수 있나?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이혼소송 공개변론이 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50년 간 이어진 판례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혜영 국민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68살 백 모씨는 지난 1976년 결혼해 자녀 셋을 두었지만 15년간 다른 여성과 동거해 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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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일상생활 위축될 수 있어"
정부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제처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제정부 처장/법제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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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분실 대처법 [톡톡 생활법률]
김용민 기자님, 혹시 지갑 속에 현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급하게 현금 쓸 때가 있으니까 만원 정도는 들어 있죠.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죠.
저는 몇 천원도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그런데 이 신용카드 때문에 생기는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피해 사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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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잘하는 법! [톡톡 생활법률]
최근 가족끼리 법원을 찾는 유산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다툼이 아닌 내 뜻을 잘 남기는 방법이 바로 유언인데요.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죽기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 한다는 의미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언 잘하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