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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약취소 환불 받을 수 있다! [톡톡 생활법률]
모르면 당하고 알면 쉬워지는 인생!
생활 속 유익한 법률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설레던 여행을 취소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여행을 못 가게 된 것도 서러운데,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올바른 여행 피해 보상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혜경' 법제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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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든든한 교통사교 대처법 [톡톡 생활법률]
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000만 대를 넘어 섰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 보급률이 높을수록 사고율도 높아지는데요.
무려 790여 건의 교통사고가 하루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겪게 되는 교통사고!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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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례 정비 지역민 경제활동 지원 [정책 포커스]
올해로 지방의회를 구성한지 2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의 조례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에 법제처에서는 올해 전체 조례 6만개의 정비를 본격화해 숨어 있는 규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제처의 제정부 처장과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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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보장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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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톡톡 생활법률]
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5월은 급격한 온도변화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춘곤증도 있고 해서 일터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죠.
오늘 만나볼 사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산업 재해 보상법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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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부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톡톡 생활법률]
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여MC>
큰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이나 적금 한 개 있으면 내 자녀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남MC>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한 사례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 주실 분은요.
'박광균' 법제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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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몰래 판 물건 취소 가능할까? [톡톡 생활법률]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지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애지중지 키운 내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성년자 보호하는 법' 오늘의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함께 해 주실 분은요.
'이봉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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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5월의 시행법령 [톡톡 생활법률]
생방송 <정책플러스> 이번 순서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 입니다.
흔히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살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법에 대해서, 특히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5월에는 무려 총 31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그 중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핫~한 주요 법 정보만 골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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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휴대폰 잘못 쓰면 절도죄! [톡톡 생활법률]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 수가 총 인구수를 넘어섰더라고요.
예전엔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한편으론 휴대전화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휴대전화 피해 사례와 명쾌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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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 부동산 매매 [톡톡 생활법률]
생방송 <정책플러스> 이번 순서는 생활 속 법률 지식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꼭 알아봐야 할 법률지식에 대해서 알아 볼 텐데요.
김용민 기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인감증명서?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