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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11억원 수입감소 없다"
일부 언론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81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KTV 730]
2011.04.06
"건강보험료 811억원 수입감소 없다"
일부 언론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811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건보료 수입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정책 와이드]
2011.04.05
올해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 법제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69건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됩니다. 녹색성장 관련 법령이 법제화 되면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실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올해부터 추진할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의 입법계획을 확...
[KTV 730]
2011.04.04
올해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 법제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69건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됩니다. 녹색성장 관련 법령이 법제화 되면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실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올해부터 추진할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의 입법계획을 확...
[KTV 930 (2010~2011년 제작)]
2011.04.04
올해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 법제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69건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됩니다. 녹색성장 관련 법령이 법제화 되면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실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올해부터 추진할 녹색성장 관련 법령 69건의 입법계획을 확...
[모닝 와이드]
2011.04.04
하위법령 특별 정비 의미와 기대효과는? [와이드 인터뷰]
법제처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486건을 발굴해 2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 늦어도 3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하위법령 특별개정 사례를 지난 29일 제13차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하위법령 특별정비 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
[정책 와이드]
2011.03.31
국민생활 불편 '즉시 해결됩니다'
<!--{1301531471958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 법 체계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이 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을 말하는데요.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동안 이 하위법령의...
[KTV 430]
2011.03.30
국민생활 불편 '즉시 해결됩니다'
<!--StartFragment-->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 법 체계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이 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고, 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법령을 말하는데요.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동안 이 하위법령의 개선...
[정책 와이드]
2011.03.30
486건 법령 정비··· '5% 성장' 이끈다 [와이드 인터뷰]
앞으로 경비업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APT형 공장을 지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운전면허시험 항목과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층수제한 등으로 규제가 심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올 4월까지 정비하기로 ...
[정책 와이드]
2011.01.28
4월까지 법령 486건 대폭 손질
<!--StartFragment-->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운전면허 시험과 허가받기가 어려웠던 경비업 등 각종 규제와 제도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총 486건의 제도를 정비해 5% 경제 성장을 이끌 방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비싼 학원비와 긴 소요시간은 큰 부담이 됩니다. 정윤기(서울 삼전동) &ldqu...
[KTV 1230]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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