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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송나영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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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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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김용민 앵커>
계속해서 업무보고 주요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합니다.
윤세라 앵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이민관리청'도 신설되는데요.법무부와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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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받아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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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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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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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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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되고,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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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송나영 앵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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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