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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전자발찌' 도입···우수 인재 '귀화 패스트트랙' 운영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재질과 내구성이 강화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공계 우수 인재의 빠른 국내 정착을 돕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새해를 맞아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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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특사···정치인·공직자 등 포함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 1천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천373명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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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특사···정치인·공직자 등 포함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 1천 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천373명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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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김용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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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김용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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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 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임보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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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임보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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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막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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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막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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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서울동부구치소 '따손 카페'
최대환 앵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따손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따손 카페' 개점식
(장소: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현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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