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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윤세라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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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서울동부구치소 '따손 카페'
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따손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김민아 기자>
'따손 카페' 개점식
(장소: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현장음> "1,2,3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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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임보라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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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임보라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만 7세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4만 5천여 명이 추가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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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제공자 '업데이트 의무'···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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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 송환
윤세라 앵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 씨가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이씨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제공하는 투트랙 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를 시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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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 송환
윤세라 앵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 씨가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이씨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제공하는 투트랙 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를 시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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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 송환
임보라 앵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42)씨가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 28일 저녁, 이씨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제공하는 투트랙 공조,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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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뉴질랜드 송환
최유선 앵커>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혐의자로 지목돼 뉴질랜드 법원에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가 현지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 28일 저녁, 이씨를 뉴질랜드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제공하는 투트랙 공조,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를 시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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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