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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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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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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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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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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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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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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법무부 브리핑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법무부 브리핑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장소: 법무부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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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과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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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과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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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는 현행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소년법과 형법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