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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6월)) 지난 ...
[KTV 뉴스중심]
2022.10.27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최대환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0.27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KTV 대한뉴스 8]
2022.10.27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대전 금은방 촉법소년 절취 사건' (지난 ...
[KTV 대한뉴스]
2022.10.26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 아무도 없는 새벽을 틈타 망치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10.26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범죄 예방·재범방지 인프라 마련
최유선 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이 14세에서 13세로 하향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제도의 악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마련됐습니다.
[KTV 뉴스중심]
2022.10.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2.10.26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
[KTV 대한뉴스]
2022.10.21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최유선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
[KTV 뉴스중심]
2022.10.20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최대환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
[생방송 대한민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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