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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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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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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신설
임보라 앵커>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 사건' 등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마련됩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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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
최유선 앵커>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잠정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시하고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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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범죄·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지시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천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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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자감독 실태 점검···"국민 지키는 데 최선"
송나영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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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자감독 실태 점검···"국민 지키는 데 최선"
윤세라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자감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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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합동단속은 이달 11일부터 2달 간 시행되며 택배와 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중점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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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합동단속은 이달 11일부터 2달 간 시행되며 택배와 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중점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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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지난달 선고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론스타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