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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도 강화합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2015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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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발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발표한동훈 / 법무부 장관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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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송나영 앵커>법무부가 내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남북가족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재산관리인이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부는 최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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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주민 국내 재산 보호"
송나영 앵커>법무부가 내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남북가족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자산을 재산관리인이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법무부는 최근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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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산정, 병역의무대상 남성 차별 폐지
송나영 앵커>군대를 다녀오기 전인 남성들의 경우는 국가 배상액 산정 때 여성들보다 적게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앞으로는 예상 군 복무기간을 배상액 산정에 포함시켜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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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산정, 병역의무대상 남성 차별 폐지
송나영 앵커>군대를 다녀오기 전인 남성들의 경우는 국가 배상액 산정 때 여성들보다 적게 받아야만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앞으로는 예상 군 복무기간을 배상액 산정에 포함시켜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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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액 산정, 병역의무대상 남성 차별 폐지
임보라 앵커>앞으로 군 미필 남성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을 평가할 때 예상 군 복무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이 폐지되는 건데요.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공무 중 국가의 책임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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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 법무부 브리핑
국가배상법·시행령 개정 법무부 브리핑한동훈 / 법무부 장관(장소: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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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천공항 점검···"엄정한 체류질서로 미래 변화 대비"
송나영 앵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법무부는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인 출국대기자 처우개선, 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습니다.한 장관은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익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과 엄정한 체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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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법무부 마약 예방 법교육이 청소년을 찾아갑니다
-청소년을 위한 법무부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 큰 호응-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지난 3월부터 법무부는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이 강연을 연말까지 1천 회 이상 추가 실시하고,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