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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은 유통업계 공룡, 쿠팡.
실질적 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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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받아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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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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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감염병·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한 폐업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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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로 방해"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막은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말, 3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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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감염병·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한 폐업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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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로 방해"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막은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말, 3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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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대리점 보호망 확충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감염병·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한 폐업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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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로 방해"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막은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말, 3일 동안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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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송거부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 세 차례 진행된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인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화물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속 차주 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