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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공정거래관행 집중 점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홍보 필요-
임보라 기자>
공정위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
공정위가 18개 업종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개선 체감도·인지도 수준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약·주류·의료기기 업종은 대리점 거래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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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간 M&A 등 신고 면제···심사 40% 감소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기업결합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설립 등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해 앞으로 신고 대상은 40% 가까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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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는 연락, 조심하세요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소비자 피해 주의-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부업체들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며 다른회사 상품 구매를 유도했는데요.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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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공정거래관행 집중 점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홍보 필요-
임보라 기자>
공정위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
공정위가 18개 업종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개선 체감도·인지도 수준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약·주류·의료기기 업종은 대리점 거래에 대체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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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간 M&A 등 신고 면제···심사 40% 감소
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기업결합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설립 등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해 앞으로 신고 대상은 40% 가까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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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6개월 이후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기준 마련-
윤세라 앵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각종 기준이 마련되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화품질이 불량이라면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초고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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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178건···"책임 없이 권한만"
윤세라 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올해 17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가 가진 권한 대비 책임은 계속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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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50%···비자회사 차별 감시"
최유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의 자회사가 지난해 알뜰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등 3개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3사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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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 불가 조항·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개선-
윤세라 기자>
앞으로는 명품플랫폼에서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제품 수령 후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 시 명품 플랫폼 회사들의 책임도 보다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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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데요.
또 소비자가 골프장 예약을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