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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 지난해 불법촬영물 2만7천 건 삭제
김경호 앵커>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신고에 따라 2만7천여 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87개 사업자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과 책임자 배치 등을 시행했습니다.
방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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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2시간'부터 가능
윤세라 앵커>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 서비스의 중단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이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통신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되고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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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2시간'부터 가능
김경호 앵커>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 서비스의 중단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이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통신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게 되고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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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논의 본격화
윤세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방송과 광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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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논의 본격화
김경호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방송과 광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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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윤세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이 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로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대비 165.
7% 증가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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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김경호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이 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로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으로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대비 165.7% 증가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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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프로그램', 파손되면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하지만 정작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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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크리에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만 해도 이렇게 올라온 콘텐츠들이 1분에 500시간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디지털 윤리 역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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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9.2%·성인 15.7% 사이버폭력 경험
윤세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29.2%, 성인의 15.7%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경로는 문자와 인스턴트 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SNS와 온라인게임 등을 통한 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이버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