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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규제 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제도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데이터·AI 규제 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제도 마련"

등록일 : 2022.07.08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늘, 더존을지타워(서울 중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의 투자,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연된 한 기업의 서비스를 참관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국가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실의 규제가 비즈니스의 혁신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기업에서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와 맞물려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출범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각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참석자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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