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실효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3회 국무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해치고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단 진단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거듭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몇 차례 못 박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상생 성장 기반 강화와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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