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부동산 집중 자원 배분 왜곡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청와대, 미국 관세 인상 주장 관련 대책회의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에서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생필품 폭리 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과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 유통 업체 등 17개 업체입니다.

4. 기업 체감경기 소폭 하락···비제조업 악화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개선돼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비제조업은 연말 특수효과가 사라지면서 심리지수가 낮아졌습니다.

5. 고용노동부, 한파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한파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방침입니다.

6. '두쫀쿠' 등 디저트 판매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전국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이뤄지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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