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지가 전북 남원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민차영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
신경은 앵커>
앞서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신경은 앵커>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의전원,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민차영 과장>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측면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중위생 역시도 훌륭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한 의료라든지, 지역에서의 맞춤형 전문 의료 이용의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지방소멸 등과 겹쳐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다."
공공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사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군요.
관심을 모았던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렇게 결정된 '배경'과 '의미'가 있을까요?
민차영 과장>
남원의로의 소재지 확정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 산하에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검토되고, 설립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에서의 주요한 검토 요건으로는 사업의 목적성과 추진의 효율성,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30년 입학을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게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등이 검토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남원의 경우는 지난 18년 국립의전원과 동일한 목적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된 부지였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도 주요한 검토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향후 남원이 공공의료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의전원 설립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논의가 이어져왔는데요.
그동안 과정이 어땠습니까?
민차영 과장>
가장 먼저는 "의대 총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공공의료인력을 100명 규모로 양성을 하겠다는 정원에 대한 확정이 올 초에 이루어 졌으며, 수년의 논의 끝에 국립의전원법이 올 5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설립 준비위원회는 학교 정관 마련 및 인가 전까지 설립 관련된 업무를 전담, 산하 전문위원회로는 교육과정, 기반시설 전문위가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며 특히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전문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립의전원'이 어떤 학교인지 궁금한데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 만큼 기존의 의학대학과는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민차영 과장>
기본적으로 임상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국가가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 등 국가에서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역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졸업한 학생들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어 15년 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신경은 앵커>
교육 과정도 궁금합니다.
'국립의전원'만의 특화된 교육이 이뤄질텐데,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까?
민차영 과장>
기본적인 임상교육에 더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실습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실습, 재난의료나 감염병 병원 등에 대한 실습 등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관련된 교육, 역학조사라든지 보건 정책 등 관련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한편, 임상 교육은 법제33조에 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국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가 보유한 각종 보건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 정부 기관에서의 교육이 임상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특징인 것 같은데요.
등록금도 국가가 부담한다고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건가요?
민차영 과장>
의전원의 학생들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지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학금 등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기숙사비, 공공보건의료 학업 장료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경은 앵커>
졸업 후에는 15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민차영 과장>
국가에서 전액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15년 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역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로 발급예정이고, 복무하는 시점이면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되는 형태로 근무를 시작하시게 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명단 및 배치 기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치가 되며, 보수의 경우는 배치된 의료기관의 보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의무 복무' 관련해서요.
졸업 후에는 배출된 인력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까?
민차영 과장>
우선 첫 입학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 제36조에 의하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의무복부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의무복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기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포함될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국립의전원이 기존 남원의료원 인근에 설립되죠.
두 기관이 가까이 있는 만큼 남원의료원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민차영 과장>
국립의전원이 건립될 부지 바로 옆에는 남원 의료원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과 임상교육으로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임상교육이 융합되어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남원의료원을 단계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으로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이나 치매 등과 같은 특정 분야로 기능을 특화하여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경은 앵커>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설명 해주셨는데요.
국립의전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에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민차영 과장>
현재 지역의료는 의료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많은 국민들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진행된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내가 사는 곳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남원의 인구수는 약 7만여명으로 많지 않지만, 진료권으로서 주변 지역의 배후 수요는 소극적으로 보아도 23만명 수준으로 파악 됩니다.
남원의료원을 지역의 수요에 맞는 기능으로 특화하여 강화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거점으로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립의전원 개교까지 얼마 안남았는데요.
향후 세부 일정과 추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민차영 과장>
개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기까지는 빠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정에 맞춘 개교를 위해 총력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고, 남원의 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건축 관련 절차들은 올해 내로 시작될 계획이며, 향후 이에 따른 건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 추진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설립준비위원회 내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개교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복지부 내에는 국립의전원 설립추진단도 설치하여 속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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