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 대통령, 벨기에·EU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벨기에 총리와 EU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경제·통상 협력과 공급망,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2. 1분기 실질 GDP 1.8% 성장···5년 6개월 만에 최고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8%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고, 명목 GDP 성장률도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 정부, 마약중독자 취업·직업재활 지원 강화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연계와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전자코와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마약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4. 미혼부도 혼외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혈연·비친족 가구까지 가족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 공공 생리대 무료 지급···12개 지자체서 시범 운영
정부가 다음 달부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 생리대 무료 지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센터와 대학가 등에 지급기 700여 대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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