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회의에서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6일 업무보고 위해 당시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발사대 4기 보관 위치 적혀있었어.
이미 배치된 2기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 기재된것.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류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 삭제토록 지시한걸 확인.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한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된거 인지못하도록 함.
새정부 출범해 첫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미군 비공 합의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 삭제하고 구두보고 안한건 묵과할수 없는 사안.
이번 조사결과 보고 누락책임이 일부확인된 류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직무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됨.
환경 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말씀드림.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기지에 사드배치하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햇던 정황확인.
문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수잇는 절차적 정당성 획득할쉿도록 하기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함.
이와함꼐 환경영향평가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으며 누가 지시햇는지 추가로 경위파악하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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