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당국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2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허위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도록 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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