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새해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복지와 중소기업을 위해 모두 16조원의 설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엿새동안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수도권전철을 연장운행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교통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24일부터 나흘 동안은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연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스 전기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설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가운데 1억원 상당의 2천여 물품을,상표와 라벨을 제거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률을 올 동절기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0%씩 확대해, 사회복지 시설 4만호에 전기 12억원 상당을,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전국 9천8백여 시설에 가스 9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안전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설특별자금으로 한국은행이 2천7백여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모두 1조원을 지원하는등, 대대적인 금융지원도 이뤄집니다.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설 명절 전까지 돌려주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41만명에 대해서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각종 환급금과 금융지원을 포함하면, 설 민생안정을 위해 풀리는 자금은 모두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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