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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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200억원 무이자 소액대출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하반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팀 박성욱>
A1> 네 소액서민금융재단, 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올해 하반기에 6개 복지사업자를 통해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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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지원대책 마련
다음달에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환승을
지원하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서 금융 소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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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가계대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다음달부터 폐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으며, 지난 4월부터 준비가 된 은행부터 적용해 온 결과 내일부터는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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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활용 서민대출 시작
휴면예금을 활용해서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월 1일부터
대출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에게
20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에 서민들의 기대속에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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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7월 1일부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제도가 전 은행에서 폐지됩니다.
연대보증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왔는데요, 7월 1일부터는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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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직권검사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9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49% 준수 여부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불법 혐의가 드러난 대부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통보해 처벌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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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동의명령제 도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법무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서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정위와 법무부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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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예금·보험·펀드 한곳에서
오는 2010년부터는 예금?적금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자가 도입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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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 편승한 담합 집중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열린 표준협회 초청 강연에서, 기름값과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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