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정기국회에 금산분리 완화법안 상정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9월 정기국회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계 등과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
  [경제투데이]2008.06.20
•   소비자 권리 찾기 '이렇게' 거대 기업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억울함에 항의는 해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땐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호소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크고 작은 소비자 권리 찾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
  [경제투데이]2008.06.18
•   금융소외계층, 경제주체로 거듭난다! 취업은 물론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문제지만, 경제주체의 감소로 크게는 우리 경제 전반에 입는 손실도 큽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 활동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슈추적]2008.06.18
•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 생생정보 2323 -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알뜰 사용법! * 친절한 정보C - 끼를 발견하면 직업이 보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하! 그렇군요]2008.06.18
•   소비자 권리 찾기 '이렇게' 거대 기업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억울함에 항의는 해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땐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호소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크고 작은 소비자 권리 찾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6.18
•   1분기 신용카드 지출액 16.1% 증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도 신용카드 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모두 11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1%가 늘었는데요, 내용별로 보면 신용판매가 86조원으로 18.3%, 현금대출이 26조5천억원으로 10.0% 증가했고해외 이용실적도 1조3천억원으...
  [경제투데이]2008.06.17
•   세금환급, GDP 0.25% 상승 효과 정부가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환급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치가 앞으로 1년간 국내총생산을 0.25% 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담합같은 부당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등,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
  [경제투데이]2008.06.16
•   인터넷 의류몰 환불거부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의류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데요, 공정위는 올해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조...
  [경제투데이]2008.06.16
•   인터넷 의류쇼핑몰 환불 거부 점검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환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일단 다음달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그래도 이를 고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6.16
•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를 거부한 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와 함께 전 교직원에 대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이 인근 고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해당 학교측은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학교...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