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IPTV 사업 허용 <클릭 국무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도 여러가지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민수 Q1>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인데요, IPTV에 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김현아> 네, 그렇습니...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8.05
•   일반지주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런 계획은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경제투데이]2008.08.04
•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오는 9월부터 금융소외자 72만 명 구제 금융소외자 777만 명 추정 고금리와 원금상환에 시달리는 금융소외자들 금융소외자 72만 명 신용회복 지원해 드립니다,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2006~2008년 제작)]2008.08.04
•   해외투자 미끼 금융사기 주의 해외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투자를 종용하는 광고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투자를 하게 만든 뒤에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캄보디아 놀이공원 개발사업에 100만...
  [경제투데이]2008.07.31
•   '하도급 구두 계약' 근절 추진 계약을 할 때 서류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즉 말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계약이 어긋날 경우, 십중팔구 힘이 약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관행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구두계약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여전한 ...
  [경제투데이]2008.07.31
•   방송소외계층 지원 32개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등 32개 사업자를 '방송소외계층과 미디어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모두 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청각장애인용 TV자막 수신기 일체형 보급사업과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사업, 그리고 미디어 중독 치료사업 등에 쓰이게 되는데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
  [경제투데이]2008.07.30
•   인터넷 쇼핑몰 22.2% 회원탈퇴 차단 서울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 5곳 중 1곳은, 회원 가입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서 탈퇴는 사실상 막아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 1만7천155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조사 결과, 22.2%는 회원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일단 개인정보를 ...
  [경제투데이]2008.07.30
•   '하도급 구두 계약' 근절 추진 계약을 할 때 서류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계약이 어긋날 경우, 십중팔구 힘이 약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관행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구두계약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7.30
•   해외투자 미끼 금융사기 주의 해외에 개발호재가 있다면서 투자를 종용하는 광고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투자를 하게 만든 뒤에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캄보디아 놀이공원 개발...
  [정책 오늘 (2008년 제작)]2008.07.30
•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회에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죠? 박성욱>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된 '금융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바로 기업은행의 민영화인데요. 현재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대신...
  [경제투데이]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