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김용남 기자 나와있습니다.

Q1>중국이 오늘부터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판 뉴딜정책과 경기부양예산안을 확정한다죠?

A1>네,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성격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지도부 등 3천명에 가까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하는데요, 이번 대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말씀하신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경기부양책과  고용창출 방안, 또 사회불안 억제대책과 위기대응 전략 등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지난해 중국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4조위안, 우리돈 9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발표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이 2배 이상 많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원자바오 총리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중국판 뉴딜정책과 우리 돈 16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용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지도부는 이번 전인대에 온라인 민주주의를 접목시켜 오늘 저녁 미디어센터 인터넷 채팅룸에서 누리꾼들과 대표들이 온라인 대화를 가지는 등 토론 내용을 언론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Q2>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온라인을 통해 여론정치를 반영한다는 게 무척 신선하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소식이죠? 얼마 전 일본외무대신이 중일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몇년간 계속 관련 예산을 늘려왔었죠?

A2>그렇습니다.

리자오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4.9% 늘인 4천806억8600만 달러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를 우려하는 주변국가들을 의식한 듯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국방예산을 매년 16.2%씩 증가시켜 왔는데요, 이에 대해 리 대변인은 국방비 예산은 증가했지만 늘어나는 비중은 최근 몇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대부분은 군인들의 생활개선에 사용된다면서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관계 준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대비 국방비 비중이 GNP의 1.4%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은 4%, 영국과 프랑스도 2%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국방예산 증액에 있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비증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호주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호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증강에 대한 것을 다자안보협의 체제를 진전시켜 군비증강 절제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3>네, 마지막 지구촌 소식 알아볼까요?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미국이 신규대출창구를 개설한다고요?

A3>그렇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시중에 돈을 돌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응책으로 새로운 대출창구를 개설해서 1조달러를 풀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는 3일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최대 1조달러, 우리돈으로 계산하면 1500조원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FRB와 미 재무부는 '기간물 자산담보대출창구'로 불리는 신규대출창구를 개설해 이달 25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처럼 AAA채권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를 담보로 정부에서 신규자금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1조달러에 이르는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신규대출프로그램이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자금지원은 매월 실시하되 필요하면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미국발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남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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