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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간 합의시 정상선언 국회동의 검토`

등록일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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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정당간 협의를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이를 긍정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언이 중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상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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