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UN 안보리에 제출함에 따라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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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기 금수와 금융 제재 등을 포함한 13개 항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모인 가운데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놓고 전문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결의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이번 제제안 초안에는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전면적인 무기 금수와 화물선 검색, 무기와 관련된 자산 동결 조치 같은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 위폐 등 불법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북한과의 금융거래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카오의 방코델다 아시아 은행에 대한 위폐 활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은행에 대한 대북 거래를 모두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기술 확산을 막기 위해 핵관련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에는 제재 외에도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외교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본도 미국이 안보리에 요구한 대북 제재안에북한 고위관리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 7장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한 다음 무력사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엔헌장 7장을 담은 대북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늦어도 2-3일 안에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