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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후 납북 피해자 특별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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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통일부, 전후 납북 피해자 특별법 공청회 개최
등록일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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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다음달 9일 군사정전 협정 체결 후 납북피해자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이 법은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전후 납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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