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며 강경입장을 보이던 아베장관이 한발짝 물러섰습니다. 일본 내에서 선제공격론에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주도로 제출된 안보리 결의안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강제제재조항까지 담은 일본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새롭게 마련한 결의안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다시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과 부품, 상품 기술을 공급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을 촉구만했을 뿐 요구하지 않는 권고 수준에 그쳐 미국과 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이 강조해온 대북 제재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절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과 군사제재도 가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조 규정의 승인, 그리고 북한 미사일과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강제적 제재발동 등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평양에서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중국의 임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문제는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일본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정부는 강경입장 수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는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전수방위에 속해 헌법 위반이며 2차 대전 종전 전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아베 장관은 선제공격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 정부가 제재를 포함한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방침이지만 제재는 피하기 원하는 중국과 갈등을 깊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해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