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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FTA, 의약품·섬유 등 팽팽
협상 나흘째를 맞아 진전을 본 내용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미 양측이 풀어야 할 주요쟁점과 과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의약품 공방, 그리고 섬유와 농산물 분야입니다.

우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측은 실무차원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섬유분과도 아직 시장개방 이행단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12일 세금 관련 논의에 이어 13일은 표준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 이견이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융 분야에서도 아직 조율해야 할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제한규정 철폐를, 미국은 우리의 우체국 보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정부는 그러나 실익 없이 협상 타결만을 위해 시간에 ?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