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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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프리랜서 적용 첫 사례
박천영 앵커>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큰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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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강화···분야별 맞춤형 지원
신경은 앵커>
코로나 19와 공존하는 요즘.
이런 일상 뒤에는 위험한 노동을 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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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프리랜서 적용 첫 사례
신경은 앵커>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큰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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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강화···분야별 맞춤형 지원
박천영 앵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업 종사자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의 근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료, 돌봄,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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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프리랜서 적용 첫 사례
박천영 앵커>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큰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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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임보라 앵커>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고 3년 안에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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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부 브리핑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고용부 브리핑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저임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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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학생에 15만 원···긴급 생계비 다음 주 신청
유용화 앵커>
정부는 4차추경을 통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뿐 아니라 중학생에게도 15만 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이번 주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추경안과 관련한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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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절차 재가동
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추석 전 지급대상이었지만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앵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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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 환급, 고가 대기업 제품에 쏠렸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사업이 대기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