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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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근로감독, 제도 내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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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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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택배 쉬는 날'···고용장관 "휴식 보장"
신경은 앵커>
내일 처음으로 '택배 쉬는 날'이 시행됩니다.
전국의 모든 택배기사들이, 내일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요.
이에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택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임소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택배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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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9월 14일까지 연장
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이 다음달 14일까지 연장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에 대해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4일 해당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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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
유용화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간 산재예방기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령개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강화 등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세운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우에 대비해 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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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 온라인·팩스로 소액체당금 청구
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소액 체당금'을, 오늘부터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 체당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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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 고용안정 특별지원
박천영 앵커>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 조속한 피해 복구와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사업장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1%로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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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 온라인·팩스로 소액체당금 청구
박천영 앵커>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소액 체당금 청구가, 오늘부터는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이나 우편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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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사태 논란? 정부 "관계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산지 태양광 설비, 안전하게 관리중이라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태양광 난개발이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오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난개발이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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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60일 연장 추진"
유용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