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   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고, 산재보험 급여와 재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만 4천명. 하지만 이중에 9800명 정도만 다시 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0명 중 3명...
  [국정뉴스(투데이코리아)]2005.07.06
•   노동부장관, 최근 노동현안 설명 정부는 항공사 노조의 파업과, 한국노총의 파업 예고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부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
  [국정뉴스(국정오늘)]2005.07.04
•   2005 희망포럼, 일자리만들기와 양극화 해소 ‘희망회의’ 2005 희망포럼은 7월1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적 협약을 위한 희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용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05 희망포럼은 노사정과 학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적 협약을 위한 희망회의’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국정뉴스(국정오늘)]2005.07.01
•   노동부, 최저임금안 의결..전년대비 9.2% 인상 노사가 최저임금안 결정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를 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사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
  [국정뉴스(국정오늘)]2005.06.30
•   정책설명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 그리고 불법체류 중이어서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민사소송은 엄두도 못 내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법률서비스 외에도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
  [국정오늘]2005.06.29
•   최저임금심의위, 노·사 최저임금 조율 비정규직 법안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 어느정도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철야 노숙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
  [국정뉴스(국정오늘)]2005.06.28
•   정책설명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위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보고한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 때문입니다. 노동부 평등정책과의 이완영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오늘]2005.06.28
•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노동부는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 중에 기업주가 6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5일의 유산과 사산 휴가를 법제화해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양승주...
  [국정뉴스(투데이코리아)]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