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과 함께 민생 회복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와 알아봅니다.
(출연: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신경은 앵커>
어제 2차 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
추경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때 빚을 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건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경은 앵커>
배드뱅크를 도입했을 때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과 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왔습니다.
폐업과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신경은 앵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경은 앵커>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도 지원됩니다.
전기, 가스 요금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신경은 앵커>
실패한 사업장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폐업 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대책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신경은 앵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 어떤게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
소상공인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도 더 두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신경은 앵커>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신경은 앵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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