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 중 올 한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은 바로 부산항 항운노조 상용화 개혁입니다.

항운노조 상용화는 그동안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 노무공급을 물류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항운노조 상용화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대 개혁적 조치로 1876년 부산항 개항 이래 130년 만에, 1898년 항운노조가 결성된 지 100년 만에 항만 노무인력체제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부산항 항만노무인력의 상용화!

올 한해 해양수산정책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그야말로 믿음과 기다림으로 이뤄 낸 큰 성과였습니다.

기존의 근대적인 항만인력 공급체제를 단순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항만의 발생과 함께 자생적으로 형성된 노사관계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노.사.정 간 대 타협을 이끌어 냈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항만인력 공급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항만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 항운노조에서 130년 넘게 유지해 온 독점적 노무인력공급권을 포기하고 노조원 찬반 투표를 통해 상용화에 최종 합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신 항만을 제외한 대부분 항만의 노무 인력 공급은 항운 노조의 독점 공급에 의해 이뤄졌고, 따라서 하역업체는 수시로 항운노조에 인력을 요청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항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하역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1일까지 접수 받은 희망퇴직자에 한해서는 생계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용화된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부두임대기간을 연장하고, 부두 임대료 역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항만 물류기업으로서는 인력관리 등 부두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 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항만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항만의 대외 신인도가 향상돼 외국 선사의 신규 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 유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작업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부산 감천항 중앙부두 상용화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내년 초부터 부산항 5개 부두 모두에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상용화 논의가 진행 중인 인천항과 평택항 등에서도 상용화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항만인력 상용화를 성공한 영국과 호주의 경우 항만하역에 투입되는 인력이 약 50% 가량 감소하면서 항만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용화가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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