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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직사회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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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10 (2013년~2015년 제작)

공직사회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13.11.13

조회수 : 1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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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성폭력 범죄 징계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공직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가 있는 성폭력의 경우, 공직 임용이 5년까지 제한되는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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