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지방규제 개혁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띤 토론회 현장을 김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각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민·관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가감없이 쏟아졌습니다.

싱크>이용철/'코모스' 상무

10년 전 허가조건인 20m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 조건이 조건이 유효해 현재 상태는 공장 증설은 고사하고, 공장 임시사용 허가, 공장 등록, 산지전용허가 등이 모두 종료된 상황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싱크>박신정/'하슬라 아트월드' 대표

2002년에 이미 강원도, 강릉시와 민자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이런 변경이라든가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책임에서 회피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이번 규제개혁 분위기를 타고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중앙 정부의 의견차로 인해 해결이 어려웠던 것이 최근 해법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A기업은 기업 사유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신고된 설계와 달리 기업이 수차례 사업을 변경해 진행했다며, 무단사용을 이유로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강릉시가 우선 A기업이 산지일시사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변경신청을 수리하도록 하고, 강릉시 책임이 있는 산지전용허가는 소급연장을, A기업이 산림훼손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싱크>김지영 /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저희 강릉시에서도 인허가 처리에 대한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규제 애로 해결 방안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최소한 이런 조건만 이행 된다면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무님은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여기시죠)?

(네)

제가 알고 싶은 건, 확실하게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한거고. 또 기업들이 얘기하는 지방 규제 애로의 대다수가 일선 공무원의 행태 규제라며,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도 강조했습니다.

싱크>강병규 장관/안전행정부

"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규제개선이 효과를 결코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규제의 40%정도가 10년 이상된 낡은 규제라며, 지방규제개혁 토론회는 지방의 체질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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