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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등록일 : 2024.02.29 11:47

이나엘 앵커>
정부는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출연: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나엘 앵커>
예전부터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나엘 앵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지난 6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엘 앵커>
그리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요?

이나엘 앵커>
최근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나엘 앵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짚어주시죠.

이나엘 앵커>
해외자금의 유치를 위한 방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후 3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외환시장 폐장 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지난해 12월에 폐지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엘 앵커>
또한, 정부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나엘 앵커>
그리고 현재 한국거래소로 일원화된 금융 거래소가 경쟁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대체거래소인 ATS가 출범하면 70년간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나엘 앵커>
앞으로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마무리 정리 말씀해 주시죠.

이나엘 앵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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