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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부의 경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예정자와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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