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의 순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면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성격상 스스로의 이익 밖의 그로인한
파급효과와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무
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 시켜 여론의 동조를
얻어내는 데까지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렇지가 않고 그
들의 이익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물리적 행사로 이어지고 이
에 대해 '발등의 불 끄기'식으로 문제를 덮어가는 것은 더 커다란 갈등의 씨
앗을 잉태하는 결과가 됩니다.
화물연대, 전교조 등의 집단행동으로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알았고, NEIS
를 비롯 정보화와 인권의 충돌에 대해 깨닭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 그들 활
동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그 이상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에서의 무리수에 대해서는 동조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 이익집단의 요구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
이고 이로 인한 타분문의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심도있
는 접근이 필요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
다.
다시한번 정리하건대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는 문제의 제기와 문제의 공
론화까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사회갈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반석 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여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결국 경재력이라 생각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