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실업자[4명중3명이 청년]
[청년실업 여전]["20~30년 후 국가경쟁력 추락 불보듯"]
유국선(57)씨는 경남 통영에서 조그만 양식장을 하고 있다.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첫째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4년간 들어간 돈은 5000만원 정도. 중
국산 활어(活魚)가 수입되면서 가계는 기울어갔지만,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
하는 모습에 고통도 잊었다. 그렇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큰아들은 졸업
후 2년 동안 여기저기 원서만 넣다 결국 취직을 포기했다. 아들은 결국 동
네 인근의 건설현장에 나가 시간당 3000원을 받으며 용접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 아버지 유씨는 “빚까지 얻어가며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날품팔이 다
니는 것을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이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기대도 이젠 꿈이 됐다. 이는 청년 실업자를 둔 가정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다.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의 구직희망자 중 ‘공식’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78
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8만5000명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청년
실업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기승
(金基承) 박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찾는 사람들과 구직 포기자
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요즘 새로 늘어나는 실업자 4명 중 3명이 15~29세다. 사실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삼성전
자의 10년 전 근로자 수는 4만7000명, 매출은 8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근로자 수는 4만6500명, 매출은 40조. 매출은 4배 증가했지만 인원은 오
히려 줄었다.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에 따라 단위 사업장의 일자리는 어차
피 줄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경기 침체가 가세하고 있다. 경총은 경제성
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일자리 7만개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올 경
제성장률이 연초 예상했던 5%대에서 2~3%대로 떨어지면, 15만~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채용정보업체인 ‘스카우트’
의 김현섭(金賢燮) 사장은 “내년 대학 졸업자는 30여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채용 계획은 1만2000명선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불안을 낳
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10년
전부터 청년실업자 급증으로 고민하는 일본은 ‘실업→구직포기→사회 낙오
→신용불량→자살률 증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예
외가 아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20대 젊은이 11명 중 1명
꼴(은행연합회)로, 갈수록 사회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정
부의 대책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반
면 영국·독일 등은 10년 전부터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각종 실업대책을 내놓
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상수(張相秀) 상무는 “20대의 능력은 향후
20~30년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여전]
2003년09월18일 08:52
개학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 감소에 힘입어 지난 달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
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
르면 실업률은 7월보다 0.1% 포인트가 하락해 3.3%를 기록했으며, 실업자
수는 2만5천명이 감소한 75만6천명을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15세∼29세의 청년 실업률도 재학생들의 구직 활동 감소 덕분
에 7월보다 0.6% 포인트 낮은 6.9%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자 수 역시 4만1천
명이 줄어든 34만4천명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
의 청년 실업률 6%와 실업자 수 30만8천명을 여전히 크게 웃도는 것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TV)

[실업해결책]
1 행정수도 빨리이전, 중소기업을 도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인구분산
책 [낮은세금] [저렴한주택시장] [교육환경우수]가 우수한 지방만들기
2 중소기업의 문제. [귀가 멍멍한 소음], [극심한 머리어지러운 냄세악취],
[종처럼 부려먹는 제대로 분배안된 일배분] [10시간넘는 심한근무시간],
[대졸자에 대한 시기질투와 않좋은눈빛 불만 인식의문제] [대졸자가 워낙
많아 중소기업 고자세]
3 정부 직업훈련 다양화 발빠른 사회변화에맞춘 신기술 교육, 국가공인 민
간 해외자격증 정비및 폐지 발빠른사회변화에맞춘 신기술 자격증신설(영화
산업부문등) (평생교육원 대학 시 구 동 군 시설이나 교육 무상지원 ) 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