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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법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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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 민(시 민**)
등록일 : 2003.09.18 11:13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 박사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나라가 저런 박사
님들의 탁살공론 때문에 제대로 되는게 없구나 .이렇게 느껐습니다
박사님들이 공부만 많이했지 어떻게 고생을 맛 봤을까?
모두다 그럴듯한 박사다운 무책임한 이론만 늘어놓으니 우리나라 모든 분
야가 저렇게 저런분들의 이론에서 진행되는가 싶어서 너무나 우울했습니
다. 시청자인 저의 생각 같으면 강남부자촌을 자꾸만 좋은환경으로 만들고
있기때문에 부자들이 몰리고 그렇기때문에 값이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상계동이나 북부지역에 큰 평수를 짖는다고 그 집값이 올라가리라
고는 보질않습니다.좋은환경과 큰 평수가 어울어지다 보니 부자들이 ?여
서 부자촌이 되어으니 이제는 재건축을 허용은 하돼 작은평수만 짖도록 허
용을 한다면 투자성이 떨어지니 재건축을 권장을해도 리모델링을 고집할것
으로 봅니다.일부 부유층들의 변명을 인용해서 큰평수를 짓지않으면 기존
큰 평수가 값이올라갈 것이라는 명분으로 자꾸만 큰 평수를 짓는 것이 절
대 강남에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 한다고 봅니다.
일부 기득권자들은 (모 아파트의 현수막내용)우리는 돈도 필요없다 좋은집
이 필요하다고 어지간이 성인군자같은 말씀을 하지만 .그자리에 돈이될수
없는 막말로 소형.국만주택규모 이하만 짓도록 승인한다면 그래도 짓겠다
고 고집할런지 묻고싶을 정도입니다.그런예를들어 볼때 앞으로 재건축은
소형주택으로 일관한다면 재건축을 반듯이 거부할것이고 이미 사업승인이
나온 곳은 형평상 그대로 두면 안되니까 조합원도 보존등기완료까지는 일
체 전매를 금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야 올치않을까요?
너무나 갈팡 질팡하니까 투기꾼들은 영원히 미련을 버리지않고 일시적으
로 주춤하다가 다시 비웃기라도 하듯이 재발이 반복하니 서민여론만 나빠
진다고 봅니다.